​라키뷰_LakiView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KBS 미래인구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도시의 지배력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지역의 탈산업화, 지식경제로의 이동, 확대되는 소득 불평등과 그에 따른 편의성 차이, 농촌지역의 사회적 파괴 등으로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버팔로 지역의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인구 감소, 뉴욕의 지식산업 성장과 인구 성장을 들었다. 한국적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 재생을 위한 정책을 통한 해결 방안으로 장소 기반 산업 정책, 지역 편의성 강화와 이민을 제시했다. 편의성 강화의 예로 '대학 도시'로의 정체성을 통해 산학협력, 스타트업 발굴, 일자리 창출과 문화시설 등과 같은 사회적 욕구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민 정책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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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7대 연방총리를 역임한 슈뢰더는 지방 분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지역 발전에 지방거점대학을 집중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괴팅헨, 하이델베르크 등 독일 지방의 많은 소도시가 인구 규모는 10만 여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대도시와 차별점이 없는 기회 균등, 생활비가 저렴하고 문화적 혜택도 충분하며, 거점대학을 통한 산학협력 등으로 질 좋은 일자리도 제공하는 등 전세계 유능한 젊은 인재가 몰려 오는 다수의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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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big-city dominance' by Paul Krugman, 2008 Nobel Prize

The 21st-century economy has seen a renewed tendency toward concentration of economic activity in large, relatively educated metropolitan areas, leaving less advantaged regions "stranded." This tendency is visible across the advanced world: "Left-behind" cities and rural areas have become a source of social and political stres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ame phenomenon involves the growing dominance of the capital region. Reversing this trend at an aggregate level may be beyond the reach of policy. However, so-called place-based policies aimed at stabilizing and reviving selected cities have been implemented in a number of countries, most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have achieved some significant success.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포함되기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해온 한국이 출산 감소율 전세계 1위로 이미 인구 정점을 찍은 상태다. 현재 인구수가 정체 상태인 것은 출생율의 급격한 감소에도 의료기술 발전에 의한 수명 연장에 기인한 것이며, 조만간 급격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 지구촌 차원의 인구 감소는 여성의 교육과 취업, 사회적 지위 향상 등 긍정적 현상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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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옛날 구호를 “둘 낳아 가정과 나라를 지키자”라고 바꿔야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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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저출산 문제는 경쟁적 교육 환경, 과도한 주거비 부담, 노동시장의 불균형, 미혼 남녀의 성비 불균형,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구조적 요인과 가정의 붕괴, MZ 세대의 결혼관 변화, 육아의 과중한 부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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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 장려, 이민자 유입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누구에게 위기이고 왜 위기이며, 지구촌에겐 축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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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기의 대상은 국가이고 도시이며,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도시의 소멸과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류 출현 이후로 오로지 성장 가도 만을 달려왔던 지구촌에겐 천연자원 고갈, 기후 변화,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성장 부작용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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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X CEO Elon Musk has dramatically declared on social media that declining global fertility rates "will lead to mass extinction of entire nations." Musk's "mass extinction" comment was in response to Marko Jukic, a senior analyst at Bismarck Analysis, who said: "A fertility rate below 1.6 means 50% less new people after three generations, say 100 years. Below 1.2 means an 80% drop. The U.S. is at 1.64. China, Japan, Poland, Spain all below 1.2. South Korea is at 0.7-96% drop. Mass extinction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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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le saw a great city as being one that allowed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and maintaining an abundant life where laws and politics functioned as they should. As we find ourselves in an era where we worry about population decline rather than the growth Aristotle referred to, Mallach suggests setting aside the growth-first paradigm centering on population increase and focusing instead on quality of lif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입시경쟁 과열이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탈서울’ 유도와 같은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고 그 방안으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한 대학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는 곧 인구 분산으로 이어져, 서울 집값 안정화 등 입시경쟁에 따른 여러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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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지역 거주자 우선 선발과 같은 지방 거주 촉진책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지역정책을 공간적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개발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가중시키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집중 개발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형적인 국토공간구조가 형성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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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economists have reported the important influences of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increase and decrease and population mobility, on economic fluctuations, growth, and decline. Smith pointed out that population mobility is both the result and caus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at continuous population inflows indicate a country’s economic prosperity.

However, existing research presents two controversies about the spatial mobility of popul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ne view holds that the spatial changes of population and economic factors are misplaced in time, and the population does not move in the same direction as changes in economic layout. The other view contends that the resul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hould be the consistent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conomy and population.

당 총재 선거 출마만 5번째인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본의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공개 발언하거나, 2017년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지해왔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왔다. 1957년 2월 4일 도쿄 치요다구 태생으로 아버지 이시바 지로를 따라 유년 시절을 돗토리현에서 보냈고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 법률학과를 졸업, 미쓰이 은행을 거쳐 1983년 퇴직한 뒤 부친의 친구인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수장인 '목요 클럽'에 들어간다. 1986년 7월 제3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자민당 공천으로 돗토리현 지역구에 출마해 29세 나이로 최연소 당선 이후 내리 12선에 성공한다. 2002년 고이즈미 내각의 방위청장관으로 처음 입각한 이후 방위대신, 농림수산대신, 국무대신(지방창생·국가전략특별구역 담당), 자유민주당 정무조사 회장, 자민당 간사장을 역임했다. "미래를 지키고 만든다. 일본의 미래를 지킨다 (未来を守る、未来を創る。日本の未来を守り抜く)"를 모토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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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인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아베노믹스’를 기반으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게 최대 변수로 꼽혔다. 1961년생으로 나라현 출신에 고베대학 경영학부 경영학과를 졸업, 마쓰시타 마사키 학원에서 배우고, 1993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 이후 통산 9번 당선됐다. 현재는 경제 안보 담당 장관, 내각부 특명 담당 장관(쿨 재팬 전략, 지적 재산 전략, 과학 기술 정책, 우주 정책, 경제 안보)을 맡고 있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부하게. 일본의 힘을 지금이야말로 결집한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日本の力を今こそ結集する)"를 모토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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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1981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태생으로 간토 ​​학원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 정치 학부 석사 과정 수료하고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중의원 의원 고이즈미 준이치로씨 비서를 거쳐 2009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됐다. 이후 5번 연속 당선됐고 현재는 자민당 가나가와현 연회장을 맡고 있다. "총리가 되어, 시대의 변화에 ​​남겨진 일본의 정치를 바꾸고 싶다 (私は総理になって、時代の変化に取り残された日本の政治を変えたい )"고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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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건 우파’로, 친한파란 평가받는 이시바의 정치 성향은 역사문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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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nine candidates, Japan's ruling party holds its most crowded leadership race ever on Sept. 27. The winner will be rubber-stamped as Japanese prime minister when parliament reconvenes in early October. Former Defense Minister Shigeru Ishiba ranked the best choice to lead the party, overtaking Shinjiro Koizumi in a recent opinion poll conducted after the nine candidates were confirmed.

소셜 미디어의 부상이 우리의 사회적 본능을 자극하고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예측 가능한 행동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보다 응집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부터 중요한 관계와 연결을 구축하는 것까지, 더 나은 사회적 자아로 돌아가는 필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경제학과 달리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우리”는 비합리적인 동시에 더욱 사회적이다. 우리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스스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타인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행동경제학 속에 존재한다. 이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납세 유도 메시지를 비롯해 정치, 건강, 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더 나아지게 바꿀 수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날갯짓이 모여 사회 집단, 더 나아가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Behavioural economics is leveraged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to better understand consumer behaviour. The economist Richard Thaler, a founder of behavioral economics, was inspired by Kahneman & Tversky’s work. According to Thaler, people think of value in relative rather than absolute terms.  They derive pleasure not just from an object’s value, but also the quality of the deal - its transaction utility. At a time when our trust in each other is being destroyed on a global scale, it’s never been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motivates us and how to use our predictable behaviours to drive positive change.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금리임은 명확하다. 이를 부정할 이는 일반인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그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점도 그에따른 성공투자도 달라질 것이다. 2023년 1월 현재 미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4.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다. 연준의 경우 1~2회 정도 추가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부동산담보대출금리가 최근 8%대 까지 상승했다가 7%, 6%대 까지 소폭 하락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인플레이션임을 드러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촉발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에너지 가격 폭등, 탈세계화로 효율적인 공급망 붕괴,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이 그것이다.